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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614 203호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203호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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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 보미리즌빌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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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명 인천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6층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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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제이오 정휘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20 타워플러스 203-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플러스 203-1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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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상간자가 아닌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